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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현호의 법과 삶]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
신현호 변호사·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.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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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중국 ‘헤이하이쯔’와 한국 ‘그림자 아이’
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이 폭로되고 있다.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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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은 원초적 본능, 보상중추 작동 안 되게 훈육해야
━ 러브에이징 ‘호모 비오랑스(Homo Violence, 폭력적 인간)’.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로제 다둔이 ‘폭력에 의해 정의되고 폭력으로 구조화된 인간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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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컷칼럼] 잠자는 학생 깨웠다고 신고? 사라지는 학교 규율
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교사가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. “다른 학생에게 피해 주는 행동으로 통제가 필요해 훈육했다면 아동학대로 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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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] 잠자는 학생 깨웠다고 신고? 사라지는 학교 규율
━ 아동학대냐 vs 생활지도냐 윤석만 논설위원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교사가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. “다른 학생에게 피해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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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낮엔 성인, 밤엔 악마"라 불린 그놈…아동 100명이 당했다
스페인 출신 성직자 알폰소 페드라하스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예수회 교단에서 제명당했다고 주장한 볼리비아 전 예수회 신부 페드로 리마. AFP=연합뉴스 인구 1200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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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2000명 성학대…5년만에 까발려진 美성직자 450명 민낯
가톨릭 사제 성학대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하는 콰메 라울 미국 일리노이주 법무장관. AP/시카고트리뷴=연합뉴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가톨릭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거의 70년간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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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교실서 양말 신어라" 훈계했다고...아동학대 신고에 떠는 교사들
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승께 전달할 꽃을 구매하고 있다. /뉴스1 A교사는 영어 시간에 숙제를 안 한 학생을 혼냈다가 되레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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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 한복판 맨발 여중생 집단폭행…가해자 아빠, 구치소 갔다
서울 강남경찰서 전경.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부모와 오빠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조치됐다. 피해자 부친은 구치소에 구금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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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] 종착점에 이른 해외 입양…앞으로 아이들은 어디로?
━ 울분과 걱정 쏟아진 국회 입양 토론회 이상언 논설위원 “계속하세요.” “괜찮아요.” “더 해도 돼요.” 내내 조용하던 방청석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. 장내가 술렁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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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소녀 셋 극단선택 시도 뒤엔 그 남자" 울갤 폭로 전화 걸려왔다 [울갤 리포트②]
“최근 2주 사이에 10대 여자애들이 3명이나 자살 시도를 했어요. 공통적으로 디시인사이드 ‘우울증 갤러리(울갤)’에서 20대 남성 A씨를 만났고요. A씨는 계속 잘못 없다고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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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지메 몇 초만에 멈추게 했다, 일본이 찾은 ‘왕따 비방책’ 유료 전용
「 용어사전 > 이지메(いじめ) ‘괴롭히다’ ‘학대하다’는 뜻인 일본어 ‘이지메루(苛める)’에서 나온 단어. ‘왕따’ ‘집단따돌림’ 등으로 해석되는데 신체적 폭력까지 포함해 다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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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 측정앱 소용없다…법원이 믿는 ‘진짜’ 증거 유료 전용
■ 「 ‘쿵쿵!’ ‘도르르… 도르르…’ 남: “하 진짜 오늘도….” 여: “야, 난 이제 네가 한숨 쉬는 소리가 더 싫어. 이제 좀 참아 봐. 윗집도 층간소음 매트 깔았다잖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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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일가족 사망 비극, 동반 자살 아닌 ‘가족 살해’
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얼마 전 인천에서 남편이 세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. 지난해에는 전남 완도항에서 열 살 딸아이를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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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나는 신이다’ PD “내 가족도 사이비 피해자…모태신앙 막아야” 유료 전용
넷플릭스 다큐멘터리 ‘나는 신이다’가 일으킨 파장. 198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이비 종교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. 오래전 끝난 줄 알았던 악몽의 피해가 아직도 계속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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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] “엄마 살려줘” 비극…‘동반 극단 선택’ 아닌 범죄다
━ 끊이지 않는 ‘살해 후 자살’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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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결혼지옥' 의붓딸 성추행 논란…"아동학대 수사로 전환"
지난해 12월 1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'오은영 리포트-결혼지옥' 한 장면. [사진 MBC 화면 캡처] ━ 전북경찰청 "입건 전 조사서 수사로 전환" MB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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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3에게 엎드려뻗쳐 10회…이거, 학대일까 훈육일까 유료 전용
━ 당신의 사건 11. 훈육 아닌 학대 ‘교폭’, 학폭·갑질과도 달라요 ■ 📌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「 ① ‘기합=신체 학대’ 공식은 아니에요 ② 욕설 외 ‘정서 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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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허지원의 마음상담소] 트라우마, 피해자에서 생존자까지
허지원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 ‘트라우마’라고 부르는 외상 경험은 개인에게 강렬한 두려움, 심각한 혼란감을 주는 충격적 사건을 말합니다. 이 사건은 장기간 개인의 마음을 무력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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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상에 눕거나 자리 벗어나 수업 방해…교사 말 안 들으면 퇴학
지난해 8월 26일 동영상 플랫폼 ‘틱톡’에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. 사진 틱톡 캡처 앞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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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가정폭력 못 견뎌 나왔는데 부모 때문에 지원 못 받아” [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]
━ 사각지대에 놓인 ‘탈 가정 청년' 김성탁 논설위원 “엉망진창이에요. 늘 생활고에 시달리고 가족에게 괴롭힘당하는 악몽을 꿔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.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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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 아들 놀렸어?" 8살 아들 친구 찾아가 삿대질한 엄마, 무죄
중앙포토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한 8세 아들의 친구를 찾아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. 21일 인천지법(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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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다 떨어진 신발…마음 아파" 피멍 들어 숨진 12살 친모의 눈물
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. 사진은 지난 8일 초등학생 5학년인 A군이 사망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입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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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룩실즈 괴롭힌 진짜 가해자, 돈 받고 누드 허락한 부모였다
“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와이팅이 영화 ‘로미오와 줄리엣’(1968)에서 누드로 촬영할 때 그들의 부모는 어디 있었나요. 핫세와 와이팅의 정신적·정서적 고통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